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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말로만 피해자 지원"…전세사기 피해자 분통

2023-01-10 0 Dailymotion

"말로만 피해자 지원"…전세사기 피해자 분통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빌라왕' 사망 사고가 나고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피해가 집중된 2030 세대들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.<br /><br />자리가 부족할 만큼 많은 피해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.<br /><br />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날린 사람들은 정부 대책이 너무 허술하다고 비판합니다.<br /><br />전세 대출을 연장해준다지만 금리는 훌쩍 뛰었고, 경매에 넣어도 집값이 떨어져 세금, 대출을 빼면 얼마나 남을지 속이 타는데, 정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못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여기 들어간 금액 다 전 재산입니다! 전 재산 플러스 대출 금액이고요! 이미 신용 불량자 되고 개인 회생 신청하고 있어요! 지금 이런 소리 듣자고 여기 앉은 게 아니라고요!"<br /><br />'빌라왕'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하면 반환보증 가입이 안되는 점도 피해자들을 막막하게 합니다.<br /><br /> "보증보험 가입이 안 됐어요.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겁니다. 가입을 진행 중에 정XX이 죽어버렸거든요. 저희는 피해자인데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것도 엄청 많고 뭘 하라는 것도 되게 많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많고…"<br /><br />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된 점도 문제입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.9%, 20대가 17.9%로, 2030이 68.8%를 차지했습니다.<br /><br />지역별로는 서울이 52.8%, 인천 34.9%, 경기 11.3% 순이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과 저리 대출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돈이 묶여 오갈 데 없게 된 피해가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#빌라왕 #전세사기 #2030 #국토부 #HUG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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