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FC 의혹 쟁점은…'제3자 뇌물죄' 격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성남 FC 후원 의혹'과 관련해,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(10일) 검찰에 출석했습니다.<br /><br />제3자 뇌물죄 혐의가 적용 가능한 지가 핵심 쟁점인데요.<br /><br />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죄.<br /><br />성남시장 재직 당시, 두산건설 등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 주고 자신이 구단주였던 성남FC에 160억여 원을 후원하게 했다는 겁니다<br /><br />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, 공여를 요구, 약속한 때에 적용됩니다.<br /><br />기업들이 후원금을 낸 배경에 '부정한 청탁'과 '대가성'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.<br /><br />대가 관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행정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.<br /><br /> "(행정) 행위 자체가 불법일 필요는 없는 거죠. 불법이면서도 해줬다면 더 심한 거겠죠…더 죄질이 나쁘겠죠."<br /><br />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 대표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를 들어주고 후원금을 유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기업들이 성남시에 보낸 '민원 공문' 등을 대가성을 입증할 정황 증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이 대표 측은 후원금 유치는 규정에 따른 광고 영업이고, 인허가 처분은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였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성남 FC 직원들이 광고 유치하면 세금 절감해서 성남 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지,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.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?"<br /><br />이 대표는 또한 "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 밖에 없다"며 검찰 조사 이후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이재명 #검찰 #성남FC #제3자_뇌물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