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되면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국내 송환을 서두르고 있다. 애초 김 전 회장의 출국을 막지 못한 검찰로서는 신병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.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태국 현지에서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한편, 김 전 회장이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고려해 태국 정부가 강제추방하도록 하는 ‘우회로’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. <br /> <br /> <br /> ━<br /> 법무부·검찰, 김성태 설득 작업 착수 <br /> <br /> 1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검찰은 태국 현지 인력 등을 통해 김 전 회장이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. 검찰은 주태국 대사관에 검사를 상시 파견하고 있지는 않지만, 현지 국제기구에 파견 중인 검사가 있다. <br /> <br /> 검찰이 김 전 회장 설득 작업에 착수한 건 송환 절차가 장기화할 수 있어서다. 지난해 12월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‘금고지기’로 불리는 김모씨 역시 태국 현지에서 체포됐지만, 즉시 현지 법원에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하며 한 달 넘게 국내 송환이 미뤄지고 있다. <br />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,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비롯해 쌍방울그룹 전환사채 발행 과정의 횡령·배임 의혹까지 받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국내 송환은 시급한 상황이다. <br /> <br /> 통상 해외로 도피한 내국인 범죄자를 국내로 데려오는 방법은 ‘범죄인 인도 청구’ 절차다.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제출하면,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상대국에 요청하는 식이다. 이 경우 현지 검찰이 송환 대상자를 구속한 뒤 현지 법원에서 청구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32883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