檢, 유동규 윗선에 대장동 배임 혐의 적용 못 해 <br />’공무상 비밀 이용’ 부패방지법 위반 잇달아 적용 <br />배임 사건 1심 막바지…공소장 변경 가능성 <br />특혜·지분 약속 혐의도 李 인지·관여 규명 난항<br /><br /> <br />이재명 대표 조사를 끝낸 성남FC 사건과 달리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한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배임부터 천화동인 지분 약속 혐의까지, 이 대표와의 확실한 연결고리를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, 이 대표가 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서기까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7월 다시 꾸려진 대장동 수사팀의 핵심 과제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서 멈춘 배임 혐의의 윗선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부정한 민간 특혜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막대한 손해의 책임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까지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김용·정진상, 이 대표의 최측근 두 명을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지만,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대신, 공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한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에 이 혐의를 적용해 정진상 전 실장을 기소했고, 4천4백억 원대 대장동 개발이익도 추징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 1심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점을 고려하면, 검찰이 전략을 바꾼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배임 사건 역시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면서도, 대장동 사건의 실체는 공적 정보를 민간에 흘려 부당이득을 공유한 부패방지법 위반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역시도 정 전 실장의 진술 없이는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정 전 실장이 약속받았다는 천화동인 지분 역시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와 직접 접촉한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아 김만배 씨의 입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성남FC 사건과 달리, 대장동 수사팀이 이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1118020173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