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"고용세습 조항, 채용 시 차별 금지에 위배" <br />노동부, 8월부터 ’고용세습’ 단협 63건 시정 착수 <br />정부, 연내 고용채용법 마련…위반 시 징역 검토 <br />산재 사망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유지<br /><br /> <br />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노조원 자녀를 우선·특별 채용하는 '고용세습'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세습이 사실상 '현대판 음서제'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, 관련 단협 조항들이 올 상반기 안에 모두 사라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기아차 단체협약 26조는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이 조항이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특혜라고 보고 시정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아차는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했지만 <br /> <br />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, 본격적인 '고용세습' 근절 절차에 착수한 뒤 비슷한 조항이 있는 대부분 회사가 단체협약을 개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말까지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 63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시정 완료됐고 남은 21곳에서도 시정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시정 의결 이후 절차별 기간을 고려해도 올 상반기 안에 고용세습 조항이 담긴 단체협약은 모두 사라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대통령실 부대변인 : 고용세습은 현대판 음서제입니다.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으로써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뽑아야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가 개별 기업의 노사가 합의한 단협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반발도 있었지만 <br /> <br />고용세습이 결국 채용 비리와 같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정부의 방침에 여론이 동조하면서 대부분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정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연내 마련할 공정채용법에 고용세습을 불공정 채용 행위로 보고, 적발' 시 징역형 등 형사처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산업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자녀는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은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1118111022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