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 개선TF 출범…"제재방식 개선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시행된 지 1년이 가까워진 중대재해처벌법을 손 보겠다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처벌 보단 예방에 중심을 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전문가 TF를 발족했는데요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, 경제계에선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건 과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을 집중 논의하겠다며 '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'를 출범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5개월 간 개선방안을 논의해 처벌요건과 제재 방식을 손보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처벌 대상, 수준, 제재 방식 등의 개선, 처벌 요건이 불명확 한지 명확한지도 살펴보고요. 50인 미만 적용에 대비해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하고자…"<br /><br />이미 지난해 기재부는 형사처벌 규정을 없애고, 과징금 같은 '경제벌'로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일단 고용부는 처벌 중심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예방 체계 마련으로 방향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예방수단 확립을 위해 '위험성 평가'를 올해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는 강화해 반복 위반 근로자 제재 절차도 신설 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다만 흙더미가 무너지며 노동자 3명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업장으로 불린 삼표 채석장 사고는 그룹 회장까지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 재판에도 넘겨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9월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56건 중 검찰이 기소한 것은 4건 뿐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반영할 기회를 마련하겠단 계획인데, 처벌 약화로 논의가 집중될 경우 법 취지가 훼손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중대재해처벌법 #법개정 #TF #제재방식개선 #예방수단확립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