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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성남FC 의혹' 이재명 기소 수순…구속영장은 '고심'

2023-01-11 0 Dailymotion

'성남FC 의혹' 이재명 기소 수순…구속영장은 '고심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어제(10일)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2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두고는 여러 관측이 나오는데, 검찰은 늦어도 이달 중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앞서 성남시 실무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최측근 정진상 씨가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정 씨와 이 대표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이달 안에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이 대표 측 역시 기소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, 또 조사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.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."<br /><br />통상 검찰은 피의자를 조사한 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합니다.<br /><br />정 씨는 앞서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부인했다가 구속됐는데, 법원은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혐의일 경우 도망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기업들에 토지 용도 변경이나 건축 인허가와 같은 편의를 봐준 대가로 성남FC에 170억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금액이 거액인 데다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청구할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데, 과반 의석을 지닌 제1야당의 현직 대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부결 가능성이 크더라도, 혐의 입증의 자신감을 보여주고 야당의 정치적 부담을 높이는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다만 제1야당 대표라는 신분과 이 대표를 둘러싼 다른 수사들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대장동 개발 비리,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남은 사건들로 영장을 거듭 청구하게 되면 '정적'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라는 오해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성남FC후원금 #이재명 #검찰조사 #구속영장 #제3자_뇌물수수혐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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