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전세 사기'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임차인이 속출하자 공인중개사들이 협회 차원에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규모가 작은 빌라 시세도 모니터하고, 계약서에는 피해 방지 특약을 삽입합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"'전세 사기' 행위를 반드시 척결한다. 척결한다. 척결한다. 척결한다." <br /> <br />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등 170여 명이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책임을 묻는 여론이 거세지자 스스로 방지책을 마련해 발표하는 자리입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 시세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현 방식에서 빌라나 다가구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전세와 매매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한 뒤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[이종혁 /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: 30호 미만의 다세대·빌라 등 그런 데까지도 시세를 국민이 쉽게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세 모니터링 요원들을 현재 5천 명에서 1만 명까지 확대해서….] <br /> <br />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을 삽입하는 방안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차인이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까지 임대인이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, <br /> <br />집을 팔 때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개보조원이 10명 이상이거나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는 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하고, <br /> <br />일부러 사기를 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공제 가입을 제한합니다. <br /> <br />'전세 사기 방지 항목 점검표'를 중개사무소마다 비치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협회가 자발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은 부분은 긍정적이지만,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이라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고종완 /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: 자체 정화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개 확인 설명서 보완, 공제 금액 확대, 지도·단속권 부여 등 법적·제도적 개선과 정책 지원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이번 달 기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11만2천여 명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11122102030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