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 1명이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(11일) 방통위 차 모 과장에 대해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 과장은 3년 전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들에게 평가 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차 과장과 같은 혐의를 받아온 방통위 양 모 국장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TV조선은 종합점수에서 653.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지만,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미달하는 104.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앞서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수정한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지난주엔 재승인 심사위원 4명을 소환해 양 국장 등과 평가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교환했는지, 점수표를 수정한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는 어제(10일) 양 국장과 차 과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동준 (eastju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1123114635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