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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번째 살인 후 내려진 무기징역...구멍 뚫린 '해외 범죄' / YTN

2023-01-11 136 Dailymotion

30대 여성 침대 위에서 수십 차례 흉기 찔려 사망 <br />범인인 동거남 이 모 씨, 도주 후 경찰에 검거 <br />3번째 살인 사건…베트남 범죄 전력 확인 못 해 <br />검찰 사형 구형…피고인 이 씨 양형 부당 주장 <br />법원, 무기징역 선고…"영구 격리 필요성 인정"<br /><br /> <br />두 차례 살인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40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2번째 범죄는 해외에서 저질렀는데, 국내에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,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사회와의 영구 격리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5월 새벽 시간,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주택가. <br /> <br />30대 여성 A 씨가 집 안 침대 위에서 수십 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는 A 씨 외도를 의심한 동거남 48살 이 모 씨. <br /> <br />범행 후 휴대전화를 끄고 시외로 도주한 이 씨는 잠복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잡고 난 뒤 조사해보니 이 씨 살인 범죄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2001년엔 전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고, <br /> <br />출소 후엔 베트남으로 건너가 재혼한 뒤 그곳에서 만나던 또 다른 베트남 여성의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. <br /> <br />첫 살인 당시 자수했다는 이유로 받은 형량은 징역 8년. <br /> <br />모범수로 만기를 몇 달 앞둔 2009년 2월 가석방됐습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 범죄 당시 베트남 법원이 내린 징역 14년은 피해자 합의 후 8년 5개월만 복역했고 곧바로 베트남에서 추방, 국내에 들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베트남과는 수사 공조나 범죄인 인도가 이뤄지고 있지만, 범죄 전과 등은 공유되지 않는 상황. <br /> <br />보호관찰 등 아무 법적 조치 없이 국내에 들어와 2년도 채 되기 전에 세 번째 살인 범죄가 발생한 겁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 이 씨는 과거 환각 물질 흡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고, <br /> <br />수사 기관 심리 측정 검사 결과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반사회적 성격장애, 사이코패스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진행된 재판, <br /> <br />검찰은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, 이 씨는 내내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"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", "욕심을 과하게 부렸다"며 감형을 요청했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선택한 건 결국 무기징역. <br /> <br />살해 수법이 잔인하고 혹독하며, 처벌 종료와 재범 사이 간격이 짧아 사회에서 영구 격리될 필요성... (중략)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11123170570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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