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이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청구된 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의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조작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의 변호인이 영상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차 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양 모 국장에 대해서는 공모나 관여 정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 국장과 차 과장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고의로 점수를 깎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TV조선은 종합점수에서 기준점을 넘겨 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,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들이 당시 심사위원으로 있던 A 씨와 술자리에서 TV조선의 점수를 깎아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고 있는데, A 씨가 실제로 점수를 깎은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검찰은 A 씨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과정에도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양 국장 등과 함께 A 씨를 임의배정한 혐의로 방통위 이 모 정책위원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위원은 과거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활동하는 등 한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이 위원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했는데 이 위원은 다음 주 초쯤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측근까지 공식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검찰 수사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점점 더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한편 한 위원장은 양 국장과 차 과장이 재승인 의결 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조작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방통위에 대한 감사와 감찰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할 부당한 행위라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안동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동준 (eastju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1200165455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