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’음란물 유포’ 양진호에게 징역 5년 선고 <br />재판부, 양 전 회장 웹하드 실질적 경영자로 판단 <br />"유통된 음란물 막대해…사회적 피해 크다"<br /><br /> <br />웹하드를 통해 음란물 대량 유통하고,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양 씨가 막대한 음란물을 공유하도록 하면서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낳았다며 중형을 선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양 전 회장에게 또 실형이 선고됐군요, 이번엔 무슨 혐의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양진호 전 회장은 형법상 음란물 유포와 방조,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5년째 재판을 받아 왔는데요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7년 동안의 아동·청소년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양 전 회장이 웹하드 사이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웹하드를 통해 회원들이 많은 양의 음란물을 죄책감 없이 공유하도록 했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피해가 큰 점, 웹하드를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운영사를 자신의 금고처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388만여 건에 달하는 음란물 유통을 방조하고, 이를 통해 큰 수익을 얻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장에 명시된 범죄 수익만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350억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양 전 회장은 특히 음란물 유통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도 설계했는데요. <br /> <br />핵심은 수수료 정책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회원들을 준회원과 정회원, 으뜸회원으로 나눠 수수료를 차등 지급한 겁니다. <br /> <br />더 많은 불법 영상을 공유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 속에 범죄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양 전 회장은 강요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고, <br /> <br />또,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과 배임 사건 판결까지 그대로 확정되면 모두 1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도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음란물 유포 방조자가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등 처벌이 약했던 전례와 비교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1211443655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