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극 드러낸 징용배상 해법…피해자 설득·일본 호응이 관건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이 여러 차례 공론화 작업을 거쳐 처음 공개됐지만 피해자측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다 우리 정부안에 일본 정부와 기업의 호응 여부도 불확실한데요.<br /><br />최종 해법안이 도출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한상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징용 배상 해법을 두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토론회는 고성과 소란 속에 끝났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내놓은 방안과 피해자측간 간극이 극명하게 노출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해결안의 핵심은 피해자들이 한국 기업 중심으로 조성된 재원을 제3자인 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건데, 관건은 피해자측의 반발과 여론의 향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오늘 자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 재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자리였습니다."<br /><br /> "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들과 유가족분들께 직접 찾아뵙고 수령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."<br /><br />정부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법적 채무가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에도 피해자측은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다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책임 인정에 따른 사과와 배상 참여 여부도 불확실합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전범 기업에는 '피해자 권리구제 요청에 응하지 말라'는 지침을 내리고 배상은 한국의 국내 문제란 태도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야당 일부 의원들이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정부 안은 '굴욕적인 해법'이라며 철회를 촉구, 정치권에서도 벌써 쟁점화하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피해자에 대한 설득 작업, 일본과의 협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최종 해법안이 도출될 경우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현실적 대안 마련에 난항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. (gogo21@yna.co.kr)<br /><br />#강제징용 #해법안 #공론화작업 #피해자측반발 #한일청구권협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