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본, 이태원 수사 종결…"군중 유체화·조치 미흡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(13일)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좁고 경사진 골목길로 많은 사람들이 떠밀려 내려오면서 참사가 발생했다고 원인을 설명했는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특수본은 오늘(13일) 출범 73일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소와 시기 등 다각도로 분석한 참사 원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인파가 몰리게 된 요인은 물론 '군중 유체화' 현상을 짚어 참사가 발생하게 된 과정을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특수본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해마다 인파가 몰렸던 이태원에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어 당일 밤 8시 30분쯤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일대로 인파가 계속 밀려들어 극심한 정체가 생겼고 약 30분 뒤부터는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'군중 유체화' 현상이 나타났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군중 유체화는 사고 발생 직전 더 뚜렷해졌고, 사고 지점 앞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지면서 참사가 일어났다고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자문을 맡은 박준영 금오공대 기계설계공학과 교수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당시 ㎡당 최대 10명이 몰려 있었고 한 사람에게 많게는 560㎏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졌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양방향으로 인파가 밀려왔던 만큼 통행 방향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특수본은 참사 책임자를 가려내는데도 집중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특수본은 총 24명을 입건해 숨진 채 발견된 용산서 전 정보계장을 제외하고 2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이들 중 혐의가 중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,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은 구속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김광호 서울경찰청장,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나머지 17명에 대해선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특수본은 '과실범의 공동정범' 법리를 적용해 이들을 참사 책임자로 함께 묶었습니다.<br /><br />재난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 기관 책임자들이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저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모여 참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다만 행정안전부, 서울시 등 윗선에 대해선 참사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리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 결론을 내기까지 특수본은 용산경찰서, 용산구청 등 약 60곳을 압수수색했고 14만 점이 넘는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경찰·소방 등 관계자부터 부상자와 목격자 등 538명에 달하는 참고인을 조사했습니다.<br /><br />특수본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단계적으로 해산합니다.<br /><br />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기는 성과를 냈지만 끝내 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가지 못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<br /><br />#특수본 #이태원_참사 #군중_유체화 #경찰 #구청 #소방 #이임재 #박희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