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■ 방송 : 채널A 뉴스 TOP10 (17:20~19:00)<br>■ 방송일 : 2023년 1월 13일 (금요일)<br>■ 진행 : 김종석 앵커<br>■ 출연 :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,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,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,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<br><br>[김종석 앵커]<br>김성태 전 회장 말고도 또 다른 키맨 김만배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검찰이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에 영향력을 끼쳤다.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요. 오늘 있었던, 조금 파장이 있는 이 보도 내용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미 2021년 10월, 대선이 한창일 당시에 남욱 변호사가, 김만배 씨가 ‘내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하고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이 2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.’라고 말했다. 이 이야기를 검찰에 증언했거든요. 이게 조금 의미가 작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.<br><br>[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]<br>아직까지는 남욱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 주장 같습니다. 아직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, 그냥 저 말이 사실일 경우에 정말 어마어마한 저는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동안 우리가 왜냐하면 많은 의혹들을 가지고 있었죠? 이재명 대표가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대표가 된 그 결정적 순간이 언제냐 하면 바로 경기도지사를 할 때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본인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맞았습니다. 그런데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맞아도 결국 이 배지가, 경기도지사직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.<br><br>당시에 이제 ‘형 강제 입원한 적 없다.’ TV토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선거법 위반이었는데, 문제는 이게 대법원에 가면서 7 대 5로 뒤집어졌습니다. 파기 환송이 되어버렸어요. 그것이 당시에 파기 환송될 때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. 권순일 전 대법관이 미국의 판례를 가지고 와서 ‘소극적인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니다.’라는 것으로 해서 당시에 이 판례를 뒤집어버린 것인데요. 이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고. 또 하나는 대장동 사건이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성남의 제1공단 개발 관련된 사건입니다.<br><br>이것 또한 항소심에서 당시에 개발업자가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어버렸어요. 결국 성남시가 이긴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과 제1공단이 분리 개발이 가능했던 것이죠. 그래서 당시에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자주 만났잖아요. 더군다나 이 선거가 있기 전후로 자주 만났습니다.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한 게 ‘내가 다 영향력을 미친 거야. 뒤집었어.’라고 한 말이 허풍일 수도 있겠지만, 그러나 저 말을 허풍으로만 단지 어려운 것이 당시 상황과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어떤 친분, 이런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여전히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니냐. 그래서 지난 검찰 때 문재인 정부 검찰 때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의아한 대목입니다.<br>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>*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.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>* 정리=김희진 인턴<br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