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셀프·윗선수사' 한계…검찰·법원 벽 넘을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출범 초부터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는 '셀프 수사' 논란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1차 책임기관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기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, 이른바 '윗선' 수사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동안 특수본은 '업무상 과실치사상' 공동정범 논리에 집중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.<br /><br /> "부정확한 상황 판단과 상황전파 지연, 유관기관 간 협조 부실과 구호 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되어 다수의 인명피해를…"<br /><br />이 혐의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, 최성범 용산소방서장,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경찰 지휘부 등 '윗선'에는 닿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먼저, 경찰청장의 경우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하고 감독,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 "(그날 저녁에 음주하셨냐고요)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피의자로 입건된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그날 이태원에 그런 게 있는 것도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…"<br /><br />경찰청, 서울시, 행정안전부 모두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며 '혐의 없음'으로 끝낸 겁니다.<br /><br />유족들은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에 나선 검찰이 미진했던 부분을 밝혀달라고 부탁했습니다.<br /><br /> "모든 지휘부에 책임이 분명히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고…"<br /><br />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가 법원에서도 통할지도 남은 과제입니다.<br /><br /> "현장에 있는 지휘관들도 충분한 예측 가능성과 그로 인한 과실이 결국 158명이라고 하는 사망으로 연계됐다고 하는 이것을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제대로 보여주겠느냐…"<br /><br />앞서 법원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이태원참사 #특별수사본부 #셀프수사 #공동정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