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태원 참사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 수위도 1차 결론이 났습니다. <br> <br>특수본은 모두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기며 수사를 종결했는데요. <br> <br>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이른바 '윗선'은 빠졌고, 유족들과 야당은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백승우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의 최고 '윗선'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으로 결론 내리고, 수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6명 구속, 17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는데,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입니다. <br> <br>여러 기관의 잘못된 예측과 대응이 쌓여 참사를 키웠다는 '공동정범' 논리가 적용됐습니다.<br> <br>[손제한 /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] <br>"경찰, 지자체, 소방, 서울교통공사 등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." <br> <br>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,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.<br> <br>이들에게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,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겁니다.<br> <br>하지만, 이들에 대한 대면조사는 물론 서면조사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족들과 야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[이정민 /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] <br>"굉장히 잘못된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경찰청장이나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에게 모든 지휘부에 책임이 분명히 갈 수 있으리라." <br> <br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>"면죄부 수사, 셀프 수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." <br><br>반면 여당은 "사고가 나면 다 조사해야 하느냐"며 "'누구까지 더 처벌하라'고 하는 건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"이라고 반박했습니다.<br> <br>이태원 국조특위 야 3당이 특검을 주장한 가운데,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락균 <br>영상편집 : 이승근<br /><br /><br />백승우 기자 strip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