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의원 기득권은 시민 이익 아니다'…선거제 개편 방향은?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들어 한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의 대표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면서 여러 대안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뜨거워진 이유와 논의 전망, 그리고 해외 선진 사례들을 짚어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양당 체제 속 커지는 혐오정치…불가피한 선거제 개편 / 신현정 기자]<br /><br />정치권의 초점이 또 다시 선거 제도 개편에 맞춰졌습니다.<br /><br />1998년부터 시행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로 바꾸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 제도를 개편하자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화두를 던지면서 정치권으로 파장이 일었고 곧바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대선거구제 등 새로운 선거제로의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.<br /><br /> "호남에서도 보수쪽 대표들이 몇 명은 당선되고 거꾸로 대구·경북에서도 진보쪽 정치인들이 당선되어야 협치가 되고…"<br /><br />중대선거구제가 거론된 배경으로는 헌법에 명시된 표의 등가성 문제, 그러니까 한 표의 가치 문제가 꼽힙니다.<br /><br />인구가 10만 명인 지역구와 30만 명인 지역구 간 표의 가치를 비교해봤습니다.<br /><br />인구와 상관없이 한 명의 당선자만 나오기 때문에 인구 30만 명인 지역구에서의 표의 가치는 3분의 1이 됩니다.<br /><br />비례성의 문제도 있습니다. 지난 21대 총선 결과를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당시 미래통합당의 득표율 차이는 9% 남짓. 하지만 의석수는 2배 가량 차이났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자연스럽게 민의가 정치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로 연결됩니다.<br /><br />한 명만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, 정치적 이념이 맞지 않는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미 대선 전부터 대립과 혐오 정치의 일상화, 견고해진 양당체제 비판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촉발된 것입니다.<br /><br /> "잘하기 경쟁보다는 상대방의 발목을 잡아서 실패를 유도하고, 그럼 기회가 오더라 이런 구조를 깨야 합니다."<br /><br /> "5천만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 만들고 다당제 하에 책임연정 시작하겠습니다."<br /><br /> "거대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그런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."<br /><br />다만 선거제도 논의에 있어 정치공학적 계산을 배제할 수 있는 중립성이 보장된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(제도 개편) 효과가 과연 어떻게 날 것인가에 대해서 정밀한, 심층적인 과학적인 분석을 해야 돼요. 우리가 꼭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최소화시킬수 있느냐라고 하는…"<br /><br />"정치권에선 진영과 팬덤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대립과 분열의 정치 풍토가 굳어지는 가운데, 사회에선 혐오와 증오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. 선거제 개편이 이 흐름을 바꾸는 데 기여할 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"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해외 선진국의 선거제도로 눈을 돌려봅니다.<br /><br />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식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, 해외 사례는 이 과정에서 당연히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이봉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해외 선진국들의 선거구제도는?…국내 정치권도 큰 관심 / 이봉석 기자]<br /><br />국내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편의 모범사례로 꼽혀온 대표적 국가는 독일입니다.<br /><br />정당에 대한 지지율과 의석수를 최대한 일치시킨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제1투표를 통해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고, 제2투표를 통해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데,<br /><br />전국 득표율이 5% 이상인데도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다면 보정을 통해 의석수를 배분해주고 반대로 의석수가 정당 지지율만큼의 의석수를 넘으면 이를 인정해주는 게 특징입니다.<br /><br /> "299명이 지역구를 통해 선출되고 나머지 299명은 명부를 통해 선택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비례대표제입니다. 우선은 비례대표선거제에 의해 하나의 정당에 얼마나 많은 의석이 배분되는지 계산합니다.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독일이 이를 통해 다당제를 도입해 수시로 정치적 타협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정해진 수를 넘어서는 추가 의석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른 유럽 국가의 경우 스웨덴을 포함해 대다수는 한 지역구에서 다수의 의원을 선출하고 유권자는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를 동시에 표기하는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스웨덴의 경우 먼저 권역별 비례대표선거를 치러 310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39명은 전국을 1개의 권역으로 가정해 보정의석으로 배분합니다.<br /><br />다른 선진국을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 등은 의원 선거에서 승자독식제도인 100% 소선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이것은 소선거구제입니다. 왜냐하면 확실하게 지리적으로 구분되는 650개의 지역구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죠. 650개의 지역구는 각각 한 명의 대표자를 의회로 보냅니다. 그래서 '의원 한 명'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소선거구제죠."<br /><br />캐나다와 인도 등 다른 국가까지 합치면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 국가가 소선구제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, 대부분 양당제가 많이 나타납니다.<br /><br />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새해 화두로 떠오른 중선거구제를 시행해오다 계파 갈등과 부정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1996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소선거구제로 전환했습니다.<br /><br />베네수엘라와 알바니아 등은 선진국을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였다가 오히려 정치 퇴행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해외사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