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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 임시국회 '개점휴업'…방탄·안보 공방에 밀려난 '일몰법'

2023-01-15 0 Dailymotion

1월 임시국회 '개점휴업'…방탄·안보 공방에 밀려난 '일몰법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월 임시국회가 중반부에 접어들었지만, 외교 국방 현안질의 일정을 제외하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의 현안 대치로 일몰법 논의가 밀리고, 설 연휴까지 겹치며 벌써 '빈손 국회'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의 요구로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.<br /><br />설 연휴를 감안하면 반환점에 접어들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방탄 공방'으로 '개점휴업'만 길어지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 "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회기 중 갖는 특권을 포기하고 실행하는 것만이…."<br /><br /> "법안 심사하자고 해야 마땅하건만, 계속 일하자는 민주당을 향해 '방탄국회'라는 억지만 부립니다."<br /><br />여야는 '북한 무인기 사태' 대응을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일정에는 합의해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진행 방식을 두고 막판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요 법안 논의는 점점 밀려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안전운임제 연장안, 추가 연장근로제 등 일몰법 여야 협상은 제자리걸음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된 양곡관리법도 상황은 지지부진합니다.<br /><br /> "화물연대와 민주당은 단순 일몰 연장만을 주장하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 "(여당은) 올해 벽두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집중포화를 쏟아붓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이러한 가운데 본회의 소집권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은 동남아 순방 외교를 떠나 설 연휴 기간에 돌아옵니다.<br /><br />원내 협상을 맡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순방길에 동행해, 명절 이전 의미 있는 협상 진전은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여야 의원 다수가 의회 외교를 명분으로 국내에 없어, 상임위 가동도 여의치 않은 상황.<br /><br />1월 임시국회도 '빈손 국회'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1월임시국회 #개점휴업 #일몰법 #빈손국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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