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·LH 미분양 매입 확대…건설사들엔 '특혜'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집값 하락과 높은 분양가가 맞물리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이며 주택시장 연착륙에 나서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건설사의 시장예측과 분양가 설정 실패를 정부가 떠안는 셈이라 '특혜 논란'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강북구에 있는 3개 동 규모의 소규모 아파트입니다.<br /><br />높은 분양가와 집값 하락 탓에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흥행 참패 아파트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준공 뒤에도 빈집이 쉽게 채워지지 않았는데, LH가 지난달 전용면적 19∼24㎡ 원룸형 36가구를 사들였습니다.<br /><br />계획했던 사업의 일환이란 게 LH 설명이지만, 윤석열 대통령의 미분양 주택 매입 검토 지시 뒤 정부가 본격적으로 미분양 해소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실제 국토교통부와 LH에서는 공공주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방식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올해 매입 임대로 내놓을 3만5천 가구를 사들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6조700여억 원을 편성한 데 더 해, 미분양 매입 확대를 위한 기금예산 증액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LH는 이와 별도로 채권을 발행해 자체적으로 미분양을 더 사들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.<br /><br /> "(미분양으로) 건설 관련 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부도처리 되거나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를 악화되는 상황을 만들었던 부분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정부의 미분양 개입이 특혜란 비판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고분양가와 수요 예측 실패로 발생한 건설사의 부실을 정부가 대신 떠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경우,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먼저 평가하고 단가를 대폭 낮춰 건설사와 손실을 분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미분양 #정부매입 #LH #공공임대 #건설사특혜 #도덕적_해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