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 양곡관리법 '격돌'…민주, 집단퇴장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야가 양곡관리법 처리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해 논의하자는 여당 주장에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 퇴장해, 결국 회의는 반쪽으로 진행됐는데요.<br /><br />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새해 처음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, 여야는 개의 직후부터 거칠게 충돌했습니다.<br /><br />최대 쟁점은 앞서 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이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앞두던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법사위에 상정시켰다며 항의했고, 여당은 처음 농해수위를 통과한 것부터가 야당의 날치기이자 꼼수 처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 "양곡관리법이 여야 간사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직권으로 상정하셨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. 왜 지금에야 와서 법사위에서 전체 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토론하자고 하는지 저는 납득할 수도 없고…"<br /><br /> "국회법 취지를 무시하고 넘어온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는 국회법 취지와 그간의 관례에 따라서 양당 합의에 의해서만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국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."<br /><br />공방은 오전 내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상임위 차원에서 정책적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 하는 것은 '월권'이라고 지적하는 야당에, 여당은 법안 자체가 '형평성'에 어긋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사위 심사 대상이 된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위원장이 추가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 회부를 결정하자, 야당 의원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고, 결국 집단 퇴장했습니다.<br /><br />회의 파행 이후에도 여야는 맞불 성명으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월 방탄 국회 소집도 모자라 꼬투리 잡기로 법사위를 파행시키려 한다며 유감을 표했고, 이에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없이는 협조는 불가하다고 못 박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