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충남의 한 오피스텔에서, 미성년자가 골프채 등으로 집단 폭행을 당한 뒤 방치됐다가 숨진 사건이 있었죠. <br /> <br />법원이 1심에서 10대를 포함한 가해자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살인죄로 벌해달라는 유족의 주장은 결국,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양동훈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17살 미성년자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뇌 손상을 일으킨 모 모 씨에게는 징역 7년, 공범 김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에 가담한 미성년자 3명에게도 장기 1년 6개월∼2년, 단기 1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해 7월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골프채 등으로 집단 폭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머리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친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채 7시간이나 방치됐고,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6명 중 유일한 성인이었던 주범 이 씨는 범행 당시 모두 미성년 나이었던 다른 피고인들에게 강압적으로 폭행을 지시한 거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이들에게 범행을 뒤집어씌우려고 허위 진술까지 지시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장시간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지만, 누구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참혹한 폭행을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사람을 제대로 못 알아보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구타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고작 20대 초반에서 10대 중반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저질렀다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참담한 범행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황망하게 아들을 잃은 피해자 부모님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유가족은 변호사를 통해 아쉬움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살인죄를 적용해 달라고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기까지 했는데도 끝내 상해치사죄만 적용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최웅구 / 변호사 : 피고인들이 한 행위를 돌아보면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항소심이 열리게 되면 다시 한 번 살인죄로 처벌돼야 한다는 주장을 할 거고요.] <br /> <br />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양동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11622161590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