日 피고 기업 변제금 조성 참여 여부 관건 <br />’구상권 포기 전제’ 기부, 韓 수용 어려울 듯 <br />日 사죄 표명 시 ’과거사 입장 재확인’ 유력 <br />日 ’사죄·반성’ 계승 가능성…진정성 관건<br /><br /> <br />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해법안과 피해자 측 입장이 일본 측에 전달되면서 이제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나 피고 기업의 사과와 변제금 참여 여부 등 '성의 있는 호응' 조치가 나올지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강제징용 공개토론회 이후 닷새 만에 시작된 한일 외교당국 간 협상.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안과 피해자 측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한 만큼, 이제 관건은 일본의 '성의 있는 호응' 수위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일본 피고 기업의 변제금 조성 참여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 내에서는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포기를 전제로 한 기부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판결 이행 성격이 아니라면 우리로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어서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의 필요성이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[조진구 /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: 그 (피고)기업에 한해서만이 아니라 일본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형태…그러니까 조금씩 한국도 양보하고 일본도 좀 양보한다고 할까요, 기존의 입장에서 본다면…그렇게 하는 해결 방안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…] <br /> <br />사죄와 관련해서는 역대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과거사 관련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 등을 계승한다는 건데, 피해자 측에 얼마나 진정성이 전달되느냐가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도 관련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서민정 /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(지난 12일) : 그렇다고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조치, 얻어내야 되는 것들에서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달 방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되면 한일 정상 셔틀외교도 복원된다는 의미가 있지만,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의 진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수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1705254743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