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전환자가 법적인 성을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한 스코틀랜드 의회의 법에 대해 영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영국 정부의 스코틀랜드 담당 알리스터 잭 장관은 지난해 12월 스코틀랜드 의회가 통과시킨 '성 인식 법'이 영국의 평등 법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처를 예고했다고 16일 BBC 등이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영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스코틀랜드 의회는 성전환자들이 법적 성별을 정정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한 '성 인식 법안'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잭 장관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통과시킨 법이 국왕 승인을 받아 제정되는 것을 영국 정부가 막을 수 있도록 한 스코틀랜드법 35조를 발동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거부권은 영국 정부가 궁극적인 사법권을 가진 사안에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잭 장관은 성명에서 "법적 성별을 정정하는 절차를 밟는 성전환자들은 존중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"면서도 "이 결정을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다"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민주적으로 구성된 스코틀랜드 의회를 향한 전면적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스터전 수반은 영국 정부가 성전환자들을 정치적 무기로 쓰고 있다고 비난하고 영국 정부의 이번 시도가 성공한다면 앞으로 여러 사례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스코틀랜드 의회가 통과시킨 새 법에 따르면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최소 연령이 기존 18세에서 16세로 낮아졌고,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의학적 소견서 2건도 면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변경한 성으로 2년 동안 생활해야만 증명서를 발급했지만 이 기간도 최장 6개월로 단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현재에는 법적 성을 변경할 경우 사망 시까지 이를 유지하겠다고 서약해야 했지만 이도 폐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스코틀랜드 의회의 간소화 법에 대해 "성전환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"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반발도 거셉니다. <br /> <br />반대론자들은 먼저 16살이란 나이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기엔 너무 이르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일부 여성인권 단체들은 앞으로 여성의 권리를 남용하거나, 여성의 권리가 잠식당할 것도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화장실과 탈의실과 같은 여성 전용 공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수근 (sgl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11711201424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