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가 잡으려 돈줄 죄자 "이자 내려야"…금리도 관치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죠.<br /><br />보통 때면 곧바로 대출 이자가 오르는데 이번엔 되레 떨어졌습니다.<br /><br />은행 자금 흐름이 나아진데다 금융당국의 인상 자제 압박이 영향을 미쳤는데요.<br /><br />당장 이자를 덜 내게 된 사람은 좋을 수 있지만, 경제 전체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지표 코픽스가 11개월 만에 떨어진 다음 날 은행 대출금리도 일제히 내려갔습니다.<br /><br />나흘 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지만, KB국민은행 등 7% 초·중반대 은행 대출 금리가 소폭이나마 떨어지게 된 겁니다.<br /><br />은행들은 채권시장 안정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줄고, 기준금리 인상이 선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은 그간 가계,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대출 금리 인상을 억제하면서 주요 은행들은 일찌감치 금리 인하를 발표해왔는데,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발생한 이익의 3분의 1을 주주환원하고 3분의 1을 성과급으로 한다면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 국민들 내지는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몫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…."<br /><br />금리 인하는 돈 빌린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일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고물가와 무리한 대출의 억제가 목적인데, 이렇게 되면 통화정책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면 되레 서민층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은행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신용이 좋고 대출을 잘 갚는 사람에게만 빌려주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사채 시장이라든지 사금융으로 가게 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."<br /><br />예대금리차를 의도적으로 벌리는 은행들의 '이자 장사'는 견제돼야 하지만 당국의 노골적 '관치금리'가 능사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 (trigger@yna.co.kr)<br /><br />#한국은행 #금융감독원 #금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