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 체불 막는다…"설 명절 걱정 없게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물가에 장보기도 쉽지 않고, 특히 설 명절엔 돈 들어갈 곳이 많죠.<br /><br />여기에 임금까지 체불된다면 부담이 정말 클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,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금액 30억 이상 500여 개 민간 건설 현장에선 임금체불 예방과 기성금 조기 집행 지도가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건설경기 위축으로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 지도를 강화한 겁니다.<br /><br />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가동했고, 신속 처리, 직권조사를 통한 대응을 원칙으로 했습니다.<br /><br />2017년부터 국내 임금체불액은 매년 1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.<br /><br />지난해에도 11월까지 1조 2,000억 원을 넘었는데, 청산율은 85％ 수준입니다.<br /><br />제조업, 건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데, 특히 30인 미만 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74％를 차지해 또 다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임금 체불을 5대 불법·부조리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.<br /><br /> "임금체불, 부당 노동행위, 불공정 채용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·부조리 근절 위해서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…."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는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,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선제적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상습체불과 같은 중대한 법 위반을 일으킨 사업장은 '무관용 원칙'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임금체불 #근로감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