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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인하대 성폭행 추락사’ 살인죄 빼고 1심서 징역 20년

2023-01-19 2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 지난해 대학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한, 1심 재판부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> <br> 사건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과연 살인 의도가 있었느냐가 관심이었죠.<br> <br> 재판부는 추락한 피해자를 방치해 죄질이 불량하다곤 했지만,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.<br> <br>조현진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해 7월 인하대 캠퍼스에서 함께 술을 마신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,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김모 씨, <br> <br>[김모 씨] <br>"(왜 도주하셨죠?) 죄송합니다." <br>"(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?) <br> <br>검찰은 김 씨가 숨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피해자를 학교 건물 창틀에 올려놓고 밀어 떨어뜨렸다며,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><br>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.<br><br>재판부는 당시 술에 만취한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해 얻을 이익이 없고, 중형을 감수하면서까지 살해하려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다 떨어뜨린 사실은 확인된다며 준강간치사 혐의는 인정했습니다. <br><br>피해자가 추락해 쓰러진 걸 보고도 신고 등 최소한의 도리도 안 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"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><br>검찰은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강철규 <br>영상편집 : 이희정<br /><br /><br />조현진 기자 jji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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