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이른바 '블랙리스트 의혹'과 관련해 전임 정부 장관과 청와대 고위관계자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 '윗선'이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문재인 정부 초기, 공공기관장 찍어내기는 있었다"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'블랙리스트' 의혹과 관련해 전직 장관과 청와대 고위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,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,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공직후보자 추천 업무를 총괄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도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먼저, 백운규 전 장관과 조현옥 전 수석은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자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들에게 잔여 임기나 실적과 상관없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 등을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, <br /> <br />공공기관 내부인사를 취소하거나 민간단체 임원까지 교체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유영민, 조명균 전 장관도 공공기관장들에게서 부당하게 사표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9년 1월 첫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확정 판결이 나온 뒤인 지난해 2월부터 본격 수사를 벌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백운규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했지만, <br /> <br />[백운규 /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(지난해 5월) : 저희가 그렇게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가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….] <br /> <br />지난해 말 백 전 장관과 조현옥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이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위와 역할,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각 부처 차관들은 기소유예, 현 민주당 의원인 박상혁 전 행정관 등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'윗선'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선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돼, 서면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교육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1921521347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