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범죄자 어디로…한국판 '제시카법' 논의 주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민 불안이 커지면서 이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판 '제시카 법'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, 보호수용을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방안도 대안의 하나로 제기됩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학교 앞에 성범죄자, 법무부는 각성하라"<br /><br />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 후 화성시 대학가 원룸에 산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해 11월 주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.<br /><br />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습니다.<br /><br />미국 플로리다주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살 수 없게 한 '제시카 법'을 시행하는데, 이를 도입하자는 겁니다.<br /><br /> "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 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,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…"<br /><br />법무부도 작년 10월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, 이달 중 보고서가 나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제시카 법을 그대로 들여오면 이중 처벌 여지가 있고, 재범 가능성만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건 위헌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이에 형기가 남은 범죄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석방하는 대신, 거주 제한 조건을 붙이는 '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' 제도가 한국판 제시카 법 대안 중의 하나로 떠오릅니다.<br /><br />전자장치를 부착하고, 숙식을 제공하는 생활관을 마련해 직업훈련이나 심리상담을 병행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, 일단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오는 7월 시범 실시합니다.<br /><br /> "기술 교육받으면서 사회 적응하고 취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."<br /><br />다만 가석방 대상자 선정과 생활관 인근 주민과의 관계 등은 또 다른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