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·금융 다 풀어도 "안 사요"…추가 완화 딜레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새해부터 부동산 규제가 대거 풀리고 있지만 얼어붙은 시장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높은 금리에 백약이 무효라는 반응이 나오는데요.<br /><br />부동산 경착륙을 막겠다는 정부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새해가 시작한 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흐름입니다.<br /><br />지난 3일 정부의 규제완화 발표 이후 9주 만에 역대 최대 하락세를 멈추고 9개월 만에 낙폭을 줄였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집값 하락은 멈추지 않으며 약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급격한 금리 인상탓에 부동산 대출한도를 늘리고 다주택자 세금을 줄여줘도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은 것입니다.<br /><br />길어지는 부동산 침체에 시장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 남은 부동산 규제도 마저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 "지금껏 나온 규제완화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재초환(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), 실수요자 금융규제 완화, 서민주거복지 등 단계적인 정책 보완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규제를 풀어도 집값 하락은 못 막고 투기만 조장할 것이란 반대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집값을 떠받치기보다 향후 금리 하락기에 재현될 집값 급등에 대비해 안정적 공급 계획을 추진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란 겁니다.<br /><br /> "지금 정부가 할 일은 수요 진작책 이거 필요가 없어요. 소용이 없다니깐요. 미래를 내다보고 서울과 서울 근거리 안에 있는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(공급)해야 해요."<br /><br />정부는 일단 규제완화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완화가 "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은 아니다"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부동산 #집값하락 #규제완화 #고금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