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급랭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전방위 규제 해제 방안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하락 폭이 축소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 대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불가능하며 국회 협조와 추가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 영향으로 아파트값 하락 폭은 3주 연속 둔화하는 양상입니다. <br /> <br />전국, 수도권, 서울 모두 34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낙폭은 지난해 말 최대치를 찍은 뒤 올해 들어 3주째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[고종완 / 한국 자산관리연구원 원장 :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 효과로 집주인들은 급매물을 회수하는 반면 저가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가격 하락 폭 둔화 및 구매 심리 회복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세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[잠실 부동산중개업소 : 작년 12월 말까지 조금 급매 위주로 거래됐고요. 그것은 제가 봐서 기술적 반등이고요, 올해 들어서는 매수세도 확 줄고 거의 거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결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내놓은 각종 대책이 입법 애로와 금리 인상 탓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,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는 소득세법·종부세법 등 야당이 반대하는 법 개정이 선결 과제여서 난관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또 "금리 인상 → 주택수요 제약 → 주택시장 침체의 구조가 형성됐다"며 "금리인상 억제 없는 주택시장 연착륙은 어렵다"고 진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입법조사처는 연착륙 방안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시세보다 저렴한 금리의 정책대출 상품과 주택대출 이자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범위 확대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 규제와 함께 강남권, 목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걸림돌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과잉공급으로 주택시장 침체 현상을 부채질할 수 있다며 적절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동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12217011490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