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16년 동안 많은 예산 투입했지만, 출산율 급락" <br />기존 정책, 효과성 중심 재설계…예산사업 정비 <br />육아휴직 기간 1.5년으로 늘리고 급여 대상 확대 <br />’부모급여’ 월 최대 70만 원…"돈 푸는 데 집중"<br /><br /> <br />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, 저출생 현상 실태를 짚어보는 YTN 연속 기획 이어갑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20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투입한 예산이 무려 272조 원인데,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이 많은 돈은 모두 어디에 쓰였을까요? 황보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지난 16년 동안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급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재작년까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72조 원 넘게 투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난 2016년 이후 예산이 가파르게 늘었지만, 같은 기간 '합계출산율'은 갈수록 떨어져 재작년 기준 0.81명,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막대한 돈을 써도 효과가 없었단 의미인데, 그렇다면 대체 이 많은 예산을 어디에 썼을까? <br /> <br />YTN이 역대 가장 많은 47조 원이 투입된 지난 2021년 예산을 항목별로 분석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일·가정 양립과 아동 돌봄 지원 등 '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' 항목이 37조 원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"맞벌이 부부는 아이 맡길 데가 없다"는 현실 요구를 해결할 어린이집 확충이나 직장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9천억 원 정도에 그쳤고, <br /> <br />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은 이보다 3배 많은 3조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[이상림 /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 : 부처에서 인구 문제,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계획이라기보다도,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세운 거예요.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못 하고 돈으로만 풀려고 하니까 효과성이 없다고 할 수 있죠.] <br /> <br />그렇다면 올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무엇일까? <br /> <br />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기존 저출생 정책을 효과성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고, 예산을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엔 정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표적인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.5년으로 늘리고, 육아휴직 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사실상 전부입니다. <br /> <br />'부모급여'를 신설해 한 달에 최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2307354364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