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김명수 표' 법원장 인사…'추천제' 개선 목소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이 모레(27일) 임기 마지막 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장 후보를 일선 판사들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 뒤 첫인사인데, 추천제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는 9월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곧 전국 14곳의 지방법원장 인사를 단행합니다.<br /><br />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김정중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와 반정우 민사 단독재판부 부장판사를 법원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한 명이, 추천제로 선발되는 첫 중앙지방법원장이 됩니다.<br /><br />특히 올해엔 추천제가 전국으로 확대돼, 전국 12개 법원에서도 33명의 법원장 후보가 추천됐습니다.<br /><br />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할 법원장 후보들을 일선 판사들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임명했던 기존 제도 아래 대법원장의 권력 남용 문제가 제기된 탓에, 이를 민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습니다.<br /><br /> "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올해 전국의 지방법원에 확대실시됩니다…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의 기틀을 더욱 튼튼히 다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법원 안팎에선 '인기투표'식 제도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법원장이 되려는 부장판사들이 평판을 고려해 후배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 지적하기를 꺼려 재판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우려입니다.<br /><br />재판 지연과 같이 국민과 맞닿은 문제도 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일선 판사들과 접촉이 잦은 수석부장판사들이 추천될 확률이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번에도 이름을 올린 후보자 약 3명 중 1명은 수석부장판사.<br /><br />수석부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탓에, 취지와 달리 대법원장 의중이 결정적일 수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여성 법관에게 불리하단 비판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실력이 뛰어나도 남성이 대다수인 법원 내부 평판에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번에도 6명의 여성 후보가 추천됐지만, 지금껏 임명된 사례는 없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김명수 #대법원장 #법원장인사 #추천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