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범죄자 출소로 불안…’한국형 제시카법’ 윤곽 <br />법무부 "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하겠다" <br />전화금융사기·스토킹·디지털 성범죄 철저 대응 <br />분산된 외국인 정책 통합 관리…이민청 올해 신설<br /><br /> 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(26일)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'한국형 제시카법' 도입을 올해 핵심 과제로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그동안 강한 의지를 보였던 이민청 설립도 올 상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출입국·이민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핵심 과제는 크게 5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업무보고에서는 '한국형 제시카법'이 구체적 윤곽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이후 학교나 어린이집, 유치원으로부터 5백 미터 이내에는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거주이전의 자유와 인구밀집도를 고려해 대상은 13살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등 고위험군으로 한정하고 구체적 범위는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내용을 다듬은 뒤 오는 5월까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신동원 / 법무부 대변인 :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더는 불안하지 않도록 '한국형 제시카법' 도입을 추진합니다.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.] <br /> <br />법무부는 또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추진과제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3월 안에는 서울과 인천, 부산, 광주 등 전국 4대 권역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와 다크웹 전담수사팀이 출범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마약 제조와 유통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고에는 전화금융사기나 디지털 성범죄 같은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대응방안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최근 들어 피해가 늘고 있는 전세 사기의 경우 앞서 입법 예고된 대로 집주인의 체납 정보 공개의무를 강화하고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있던 외국인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관제탑 신설도 속도가 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올 상반기 이른바 '출입국·이민관리청'이 설치되면 예산 낭비 예방과 함께 신속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현재 41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5년 안에 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2613313642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