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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방비 뿔난 민심 파고든 민주…"횡재세 걷어 난방비 지원"

2023-01-26 1 Dailymotion

난방비 뿔난 민심 파고든 민주…"횡재세 걷어 난방비 지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야당은 급등한 난방비에 뿔 난 민심을 파고들며 대안 정책에서 이슈 선점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서민 난방비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 기업들의 과도한 초과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자며 '횡재세'를 띄웠는데요.<br /><br />여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역대급 한파와 가계를 덮친 난방비 급등에 이른바 '난방비 폭탄 긴급 대책회의'를 연 더불어민주당.<br /><br />대통령실이 발표한 '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' 대책은 저소득층에 집중됐다며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각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재원 마련을 위해 이재명 대표는 7조2천억원 규모의 '에너지 고물가 지원금' 지급안을 내놓으며 '대안 야당'의 면모를 보이려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'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' 가운데 5조원 규모의 '핀셋 물가 지원금'을 확대 적용한 개념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서 정유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린 만큼, 일명 '횡재세'를 걷어 난방비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 "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,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만큼,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긴급 추가경정예산도 필요하단 제안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조속하게 추경을 통해서 어려운 에너지난을 극복해가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보고…."<br />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난방비 재원은 추경보다는 예비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횡재세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국면전환용이라고 선을 그으며, 논의 자체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로 구성된 모임 '사의재'는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가동률과 비중이 오히려 높아졌다며, 탈원전 정책으로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는 여권의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민주당 #난방비 #대응책 #횡재세 #반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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