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딱 한 달 전이죠.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했었습니다. <br> <br>그래서 우리도 맞대응으로 북으로 무인기 보냈죠. <br> <br>그런데 유엔군사령부가 남북 모두가 정전협정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> <br>우리 군은 북이 먼저 침범해 자위권을 행사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전혜정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 지난 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응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군사작전에 대해 이종섭 국방장관은 자위권 행사 차원으로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[이종섭 / 국방부 장관] <br>"저희는 자위권 차원에서 그런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…" <br><br> 그러나 이 장관의 발언 후 유엔군사령부는 남한과 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.<br> <br>자위권 행사라는 우리 군과 장관의 거듭된 주장을 뒤집은 겁니다. <br> <br> 북한 무인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은 위반이 아니지만 우리 군이 무인기 '송골매' 2대를 군사분계선으로 날려 보낸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겁니다. <br><br>"상대 지역 상공을 존중해야 한다"고 규정한 정전협정 2조 16항을 근거로 남북한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><br> 그러나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"자위권 차원의 조치였다"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.<br><br> 다만 유엔사는 북 무인기의 침입에 대해 위반을 명확히 확인한 반면, 우리 군 대응에 대해선 '여겨질 수 있다'고 영문으로 표기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.<br> <br>[전하규 / 국방부 대변인(지난 9일)] <br>"(북한 도발에)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고 자위권 차원에 상응한 조치입니다.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…" <br> <br> 대통령실 관계자도 "자위권 차원의 조치는 유엔사와의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"며 유엔사 판단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홍승택 <br>영상편집: 강 민<br /><br /><br />전혜정 기자 hye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