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한국형 제시카법' 도입…"성범죄자, 거주 제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컸는데요.<br /><br />법무부가 이런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재범을 막기 위해 거주지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마약범죄 등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에서 플로리다 등 42개 주가 시행하는, 일명 '제시카법'.<br /><br />고위험 아동 성범죄자들이 출소하면 학교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선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인데, 법무부가 이를 한국식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반복적인 성범죄로 수감됐던 이들이 지난해 잇따라 출소하면서 거주할 지역이 미리 알려졌는데,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져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아이들은 두려움 없이 밖에도 못 나간다, 법무부는 아이들의 안전보호를 보장하라!"<br /><br />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,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가 사회에 나오면 학교와 어린이집,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최장 500m 떨어진 곳에 살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 "5인 이상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돼 있고 많이 출소할 겁니다…소위 말하는 괴물들에 대해 적용하겠다는…."<br /><br />이 법이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학교가 조밀하게 붙어있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거주권 제한이 위헌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, 법원이 도시밀집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제한 거리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법무부는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고 19세 미만자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깁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서울, 인천, 부산, 광주 등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 범죄와 다크웹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설치하고, 전국 18개 검찰청에 경찰과의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조직폭력배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포함시켰습니다.<br /><br />불법 집단행위자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과 출입국 사무와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'출입국·이민청' 신설 방안도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고위험성범죄자 #법무부 #거주지제한 #마약범죄 #한국형_제시카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