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■ 방송 : 채널A 뉴스 TOP10 (17시 20분~19시)<br>■ 방송일 : 2023년 1월 27일 (금요일)<br>■ 진행 : 김종석 앵커<br>■ 출연 :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,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,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,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<br><br>[김종석 앵커]<br>오늘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번이나 묵살했고 오히려 일부 기간에는 3% 인하했다.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가스 값이 폭등하면서 이 문제이지만, 계속 이런저런 과거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?<br><br>[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]<br>예전에 한 정부 관계자가 거의 깃털 뽑듯이 세금을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몰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. 이게 무엇이냐 하면, 거의 깃털 뽑듯이 세금 올린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깃털을 하나둘씩 빼면 거기 아픔을 못 느껴요. 그렇지만 이게 이제 뽑히는 것이거든요? 세금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LNG 가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, 우리나라는 전혀 에너지원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? 외국에 전량 다 수입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,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국에서 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국내에도 연동되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가계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임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.<br><br>이게 올라가는구나. 그래서 내가 이걸 조금 아껴야 되겠다. 준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, 당시 보면 코로나 국면이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당연히 이제 이 LNG 가격이 높아졌습니다.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국민들에게 어떤 올리는 것 자체가 인기가 없으니까 이걸 계속 억누른 거예요. 가스공사가 몇 차례 걸쳐서 요금을 올려야 된다. 올려야 된다.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않은 것이죠.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점점 불어났습니다. 그러다가 지금은 한계 상황이 왔죠? 지금 가스공사 미수금이 9조 원 넘는 것 아니겠습니까.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 가격이 올랐습니다.<br><br>정부로서도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죠. 거기에다가 지금 한파가 오니까 이게 더 문제가 부각되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. 그러니까 깃털을 한 웅큼씩 빼버리는 거예요. 어쩔 수 없이.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바로 이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. 행정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연동되어서, 세상에요, 이 에너지나 모든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. 다 올라가면 그게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조금 조금씩 알려주면서 아프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잘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.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너무 안 올렸기 때문에 지금 고통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.<br>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>*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.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>* 정리=김희진 인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