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위로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 7명이 병역을 기피할 수 있게 도운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(27일)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구 모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구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, 의뢰자 상당수가 뇌전증을 겪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병역 기피 방법을 알려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모호한 현행 뇌전증 병역 판정 기준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 의무자가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병무청에 내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구 씨의 도움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의뢰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구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말에 열립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2723315763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