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을 위한 나라는?…대책·예산 '밑빠진 독'인가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<br /><br />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저출생과 고령화, 인구 유출로 인해 언젠가는 내 고향이, 우리 지역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59곳의 지자체가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펼쳤지만,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 인구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인구 지키기에 절박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지방소멸의 상관성, 일본과 독일 사례 등도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김경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아이 낳으면 5천만원…지자체들 인구 지키기 '안간힘' / 김경인 기자]<br /><br />지난해 4월 쌍둥이를 낳은 이다현 씨.<br /><br />이씨는 넉 달 전부터 전남 강진군으로부터 매달 1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강진군이 출산 장려 시책으로 도입한 '육아수당' 덕입니다.<br /><br /> "처음에 받았을 때는 너무 좋았죠. 애들과 생활하는데 마음부터가 달라져요. 되게 든든하다고 해야 하나."<br /><br />강진군의 육아 수당은 전국 최고 금액인 5,040만 원.<br /><br />매달 60만 원씩,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.<br /><br />일부 지자체에서 나타났던 '출산장려금 먹튀'를 막기 위해 나눠 주는 겁니다.<br /><br /> "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강진군에서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제로페이로 지급하고 있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저희는 같이 잡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강원도 화천군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거주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부모 또는 부양 의무자가 3년 이상 화천군에 거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다른 지역 학생들은 학비 벌려고 알바도 하는데, 저는 그럴 걱정이 없어서…학교 활동을 제약 없이 할 수 있어서 많은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 "많은 지자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현금 지원책을 대폭 늘려왔는데요, 이제는 현금 지원의 한계를 느끼고 다른 정책으로 선회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전남 해남군은 '워케이션 센터'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, 타지역 주민을 생활인구로 끌어들인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 "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장기간 머무르고, 종국에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…"<br /><br />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전남 신안군은 '햇빛 연금'을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.<br /><br />주민들이 조합을 꾸려 태양광 발전 단지를 만들어 수익을 나누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올해부터 시행된 '고향사랑기부제'도 지방소멸 극복 대안의 하나로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열악한 지역의 세수 증대와 지방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획일적인 대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상당수 정책이 고민보다는 선진국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지역 주민과 지방 정서가 중심이 돼 우리 지역의 고유한 내생적 DNA는 무엇인가를 갖다가 찾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. 중앙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죠."<br /><br /> "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.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.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."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지역 소멸 위기는 지방자치단체들 힘만으로는 완화할 수 없는 거대한 도전입니다.<br /><br />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이 중요한데요.<br /><br />최근 다섯 개 중앙부처는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 문제를 해결하자며 손을 맞잡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"지방소멸 위기 극복"…중앙정부 대응 기조·정책은? / 곽준영 기자]<br /><br />심화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행안부와 문체부, 복지부, 국토부 그리고 중기부까지 5개 부처 관계자가 한 데 모였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이 이번에 힘을 합쳐 추진하기로 한 건 '지역활력타운' 조성 사업.<br /><br />은퇴자·귀농인의 지방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와 문화, 복지, 일자리를 한 데 모은 지역 거점 주거단지를 만들겠단 겁니다.<br /><br /> "일자리·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…"<br /><br />국토부는 주택·기반시설 지원과 지역개발사업 인허가,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문체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과 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복지부는 체계적인 돌봄과 보건,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<br /><br />또 중기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 일자리 제공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올 상반기 중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지역 89곳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시범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올해 전국에서 7곳을 선정하고 내년에는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.<br /><br /> "지방 이주 수요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점을 따져보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사업·예산을 과감히 집중하고 지원할 필요가…"<br /><br />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.<br /><br />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한 게 대표적으로 지난해에는 7,500억원이 쓰였으며 올해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이 지원됩니다.<br /><br /> "중앙과 지방이 현재 상황을 정확히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면서 마련한 대책들을 상호협조 아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."<br /><br />지방소멸기금 외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