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정보원의 간첩 등에 대한 수사, 즉 대공수사권이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가운데 정부에서 국정원 내 수사지원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안보수사가 부실해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인데, 야당은 사실상 국정원 수사권을 존치시키는 괴이한 체제를 만드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소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8일,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, 이른바 '창원 간첩단 사건'에 연루된 4명을 체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들어 북한 연계 지하조직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정원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 만큼 국정원에 별도로 대공수사 지원 조직을 두고 경찰과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대공 수사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뤄지는데, 북한의 대남공작을 추적할 네트워크를 경찰이 갖고 있지 않은 만큼 국정원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국정원과 경찰의 협조 체계를 고민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력 약화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라는 건데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과 전직 국정원 요원의 경찰 특별채용 등이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그제) : 외국 정보 기관과의 협력 문제라든지 해외 수사 인력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보위를 중심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6일 여당 지도부 오찬에서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양금희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(지난 26일) : 해외 수사와 연결돼있기 때문에 국내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 정도가 있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원의 어두웠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법을 바꿨는데, 수사권을 넘긴 국정원이 다시 수사를 지휘하는 괴이한 체제가 탄생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의겸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(그제) : 국정원을 활용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요란하게 압수수색하더니 기어이 대공수사권까지 두드리겠다는 음험한 속내까지 드러낸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야당은 국정원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방침이라 정부 여당과 시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소정 (soju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2904294863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