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재소환 불응시 구속영장…국회선 한동훈 등판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재명 대표가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한데, 한동훈 법무장관이 설명에 나서게 됩니다.<br /><br />다만, 통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.<br /><br />향후 절차를 박수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재명 대표가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.<br /><br />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, 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검찰 입장인 만큼 2차 출석을 요구한 뒤, 불발시 신병 확보를 위한 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, 대장동·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, 혐의를 부인하며 각각 6쪽과 33쪽 분량의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는데, 이 때문에 두 사건을 묶어 한 번에 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.<br /><br />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려면,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,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지닌 데다 '야당 탄압 수사'라는 입장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.<br /><br />수사와 별개로, 표결 전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 체포 필요성을 설명하는 절차를 밟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.<br /><br />한 장관은 앞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노웅래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알려지지 않은 구체적 증거들을 열거해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'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', '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'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,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."<br /><br />부결되더라도 '정치적 수사', '방탄국회' 논란은 이어질 전망인데,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실체 규명을 위한 법정 싸움을 준비할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