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관리비 인상요인' 아파트 공사·용역 담합 조사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관리비 인상 요인으로 지적된 아파트 유지·보수 담합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강력 한파로 난방비가 치솟고 물가 상승까지 겹쳐 국민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인데요.<br /><br />오는 3월 국토교통부와 본격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.<br /><br />이곳을 비롯해 인천, 청주 등 아파트 단지에서 출입 보안 시설, 발전기 정비공사, 알뜰장터 운영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가 10개 사업자를 적발해 제재한 게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공정위와 국토부는 아파트 발주 공사·용역 입찰에서 불공정 담합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과 함께 정기적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아파트 노후화와 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에 따라 아파트 발주 공사와 용역 사업 규모는 꾸준히 늘어 재작년엔 연간 8조 원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에는 강력 한파로 난방비까지 치솟으면서 민생과 직결된 아파트 유지·보수 관련 시장 불공정 행위 감시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민생 보호 차원에서 새해 업무보고에서도 입찰 담합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 "독점력 남용에 대한 시정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도 개선할 계획입니다."<br /><br />공정위는 우선 오는 3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아파트 유지·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.<br /><br />조사 대상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들이 중점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#아파트_공사_용역 #공정위 #국토부 #담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