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 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인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는데, 2월 국회에서도 각종 민생법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표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 돼 논의 안건으로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하게 반발하던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했고, 의원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, 무효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표결에 앞서 여야는 거친 설전을 벌였는데,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가소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승남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입니다.]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정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용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안병길 / 국민의힘 의원 : 결국,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희석 시키려는 파렴치한 정치입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찬반 투표를 위한 안건 상정 권한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간 합의를 요청하면서 이번 본회의에서는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 :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.] <br /> <br />양곡관리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해도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,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본회의에서는 또 야 3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[우상호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대통령에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과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,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고.] <br /> <br />[박형수 / 국민의힘 의원 : 민주당이 이렇게 법리에도 맞지 않는 위증죄 고발을 강행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안전운임제와 방송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 올라 있는 각종 법안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3021480957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