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천억 원 등 1천8백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넘어, 중산층과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칼바람 한파 속에도 보일러를 켜기 부담스러운 나날, 뽁뽁이에 수면 양말, 전기장판으로 중무장하고도 다음 달 청구서가 두렵기만 합니다. <br /> <br />[김상연 / 서울 명륜동 : 다른 지출을 줄이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, (난방은) 필수 비용이니까요.] <br /> <br />이른바 '난방비 폭탄'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매주 화요일 오전에 진행되던 국무회의는 차관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폭 확대를 위한 천억 원의 예비비 지출안건 등 모두 천8백억 원 긴급 예산 투입이 일사천리, 심의·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총리는 한파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국민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면서도,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에 화살을 돌렸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: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, 추후 국민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,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없다는 점을….] <br /> <br />국무회의를 통과한 천억 원의 예비비 지출안,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이튿날 오전에 하던 결재를 채 다섯 시간도 되지 않아 처리한 건데,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부담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 대책이 최대 160만 가구, 일부 취약계층에만 적용되면서 정책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불거집니다. <br /> <br />이런 지적 속에, 윤 대통령은 유례없는 한파 속에 2월 난방비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될 것이라면서,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추가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보다 난방비를 아낀 가구에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준다거나, 환자나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은 한시적으로 가스요금을 할인해주는 등의 아이디어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은혜 / 대통령실 홍보수석 : 중산층,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.] <br /> <br />한파만큼 매서운 '난방비 민심' 속에 여야는 서로가 책임이 있다며 평행선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은지 (sun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3021495184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