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의용,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 비공개 출석 <br />탈북어민 강제 북송 당시 안보 정책 총책임자 <br />탈북어민 나포 닷새 만에 북송…"귀순 의사 무시" <br />국정원·시민단체, 지난해 서훈·정의용 등 고발<br />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안보실 최고 책임자였던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북송 방침이 정해진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조사는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비공개로 출석해 취재진에게 모습이 노출되지는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정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안보 정책 총책임자로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하는 데 주도한,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북한으로 강제 추방됐다는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는 지난해 7월 국정원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통상 보름 넘게 걸리는 국정원 합동조사가 사흘 만에 종료된 데는 어민들을 빨리 돌려보내기 위한 안보 책임자들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조사 보고서에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가 빠지는 등 정부의 북송 결론에 맞춰 허위로 작성됐다고도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당시 책임자들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체계를 따라 해야 할 일을 하고,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정 전 실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고 당시 탈북민들이 뒤늦게 귀순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귀순 목적과 의사, 또 귀북 의사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해서 북으로 돌아갈 뜻이 있었다고 봐도 되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해 말까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,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 등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3116010319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