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강제북송 윗선' 정의용 소환…막바지 정점 수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탈북어민 강제 북송'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안보라인 컨트롤타워를 소환한 만큼,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이 2019년 '탈북어민 강제 북송' 과정을 총괄한 정의용 전 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.<br /><br />정 전 실장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정부는 어선에 탄 채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(NLL) 인근 해상에서 나포된 어민들을 닷새 만에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 "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,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,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…"<br /><br />검찰은 안보 책임자들이 국가정보원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, 보고서에서 '귀순', '강제수사 필요' 등의 표현을 빼도록 시켰다고 의심합니다.<br /><br />핵심 쟁점은 어민 북송이 적법한지입니다.<br /><br />국정원 지침상 북한 귀환 의사가 분명할 때만 북송할 수 있는데, 검찰은 어민들이 저항했고 돌아가면 가혹한 처벌이 예상된 점에서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봅니다.<br /><br />반면 정 전 실장은 어민들이 "희대의 엽기적 살인마"라며 "귀순 의사를 표명한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"고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한·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려고 그랬다는 일각의 의혹도 "터무니없다"고 일축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검찰은 "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모든 입법이 정리돼 있다"고 강조하며, 책임자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지켰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정 전 실장을 안보실 결정의 최고 책임자로 보고, 소환조사 이후 사법처리 등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탈북어민 #강제북송 #정의용 #검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