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근처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구급차에서 출산해야 했던 산모들 전문의 지원자가 한명도 없어 심장 수술 받기조차 어려웠던 아기들 필수의료의 붕괴실태 저희 채널A에서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, 정부가 오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의료현장에서 효과가 있을지 김용성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[뉴스A 1월19일 보도] <br>"소아진료 전문의도, 진료 받을 병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. 고된 업무, 또 낮은 수가에 소송 걱정까지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 한두가지가 아니라는데요." <br> <br>소아, 분만, 응급, 중증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> <br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] <br>"전 국민이 언제,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에 중증·응급·분만·소아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대책의 목표로…" <br> <br>먼저 수가 조정을 통한 유인책이 대표적입니다. <br> <br>분만 시설이 없어 구급차 출산이 늘고 있는 시군 지역에 분만 의료 시설 운영을 유도하는 겁니다. <br><br>이를 위해 현행 분만수가에 지역수가,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감염병 정책수가도 추가됩니다. <br><br>응급, 소아,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도 공공정책수가가 신설됩니다. <br><br>소아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전국에 15명밖에 안 되는 상황 등 일부 전문의 인력난 해소책도 포함됐습니다. <br> <br>세부 전문의 수련 과정을 개편해 통합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. <br><br>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내 병원들을 묶은 '순환 당직 근무제'도 도입합니다. <br><br>의료계에서 요구해온 의료사고 형사처분 특례법도 추진합니다. <br> <br>[김이연 /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] <br>"상당 부분 장시간 이제 염원하고 계속 제안해온 대안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, 필수의료가 소생하는 계기가 되기를…" <br> <br>다만 수가를 더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데다 의대 정원확대 방안 등은 뒤로 미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김기범 박연수 <br>영상편집: 이은원<br /><br /><br />김용성 기자 drago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