檢,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피고발인 신분 조사 <br />국정원 조사 조기 종료…안보 책임자 개입 의심 <br />조사 보고서에 ’귀순 의사 표시’ 내용 삭제 <br />위법 결론에 무게…"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"<br />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의 정점에 있던 정 전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 뒤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정책 총책임자로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나포 닷새 만에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면서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흉악범은 보호대상이 아닌 데다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진정성이 없었다는 게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 근거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7월 국정원과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통상 보름 넘게 걸리는 국정원 합동조사가 사흘 만에 종료된 데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어민들을 빨리 돌려보내기 위한 안보 책임자들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조사 보고서에 어민들의 귀순 의사 표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정부의 북송 결론에 맞춰 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도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일찌감치 법률적 판단을 끝내고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위법성이 없었는지 밝히는 데 주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강제북송 수사는 당시 책임자들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체계를 따라 해야 할 일을 하고,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, 또 귀북 의사는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해서 북으로 돌아갈 뜻이 있었다고 보고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을 강제로 돌려보내도 되느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반면 정 전 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강제북송은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 한 조처로 법과 절차에 따른 최선의 결정이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해 7월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로 고발한 건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연철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3122085305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