YTN은 인천에 있는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소속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, 사내에서 '2차 가해'도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잇따라 전해 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농협 조합장들의 성추행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, 거듭되는 문제 제기에도 되풀이되는 이유가 뭘지,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가 하면, 모텔방을 잡으라고 한 혐의로 재작년 기소된 충남 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. <br /> <br />최근엔 인천에 있는 한 지역농협에서 조합장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, 이후 '2차 가해'도 벌어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지역농협 조합장들의 사내 성폭력은 잊을 만하면 다시 불거지는 고질적인 문제인데, <br /> <br />그 배경을 조합장의 막강한 권력에서 찾는 목소리가 큽니다. <br /> <br />직원들이 피해를 겪거나 목격해도 자신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조합장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렵다 보니, 문제가 수면에 드러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되풀이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일부 피해자들은 직장에서 여성 직원을 대하는 분위기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성토합니다. <br /> <br />[성추행 피해자 / 지역농협 직원 : 눈치껏 (조합장) 옆에 앉아서 일부러 술 따라주고 안주 먹여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 안 하면 승진이 안 된다는 소문도 있어요.] <br /> <br />무엇보다,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알려도 막상 조합장이 입는 타격은 거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농협법에는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, 그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지난 2013년, 유죄가 확정되기 전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서, 확정판결 전에는 어떤 징계도 내릴 수 없다는 게 농협중앙회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,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합장이 버젓이 출근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헌재는 같은 결정에서,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범죄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 등은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률 전문가들은 성폭력은 직무정지가 필요한 범죄로 볼 수 있다며, 농협 측이 헌재 결정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했다고 비판합니다. <br /> <br />[박인숙 / 변호사 : 농협에서 그거를 너무 보수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3123104760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